앵커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한미 양국이 북한을 설득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자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시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미국은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북한이 2017년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으로 도발한다면 모든 것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미국은 압박 정책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If it is the case as it was in 2017 where North Korea welcomes the new president through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or nuclear tests, then all the bets are off. We’re going to be back on pressure.)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취임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 후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는 미북 실무협상 준비가 목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 이 메시지에 어떤 강력한 내용을 담기 보단 일단 국무장관이 북측 카운터파트에 연락해서 실무자급 협상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정도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연극을 외교인 양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My hope, and really my expectation is that the message would not be very robust or substantive but it would merely set the table for the secretary of state to contact his opposite number, the foreign minister of North Korea, to arrange working-level meetings. It is my hope that we will not continue with theatre passing for diplomacy.)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앞세워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전제 하에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비핵화도 미북 관계 정상화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감시(monitoring)와 검증(verification)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미북 양측이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신고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미북 간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을 7차례 방문해 영변 핵시설 등을 목격한 바 있는 헤커 박사는 또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자부심이 상당하다며 이를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만한 안보적 환경을 조성해 핵무력 감축 그리고 결국엔 폐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