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18일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공석으로 유지해온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 저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집권 후 바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치 체계 안에 세계적인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I would like to strongly recommen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ppoi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as soon as he takes the office. There must be an instrument, a person inside the American system who would be responsible for continuing to push the worldwide human rights campaign.)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선 일부 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전단 뿐 아니라 USB, 즉 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유입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유입을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 매체는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인권특사 임명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공석으로 유지해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태영호 의원과 같은 탈북민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에 보내기에 알맞은 주제와 메시지 그리고 전송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I think we need a holistic approach that capitalizes on the expertise of people like yourself and all the other escapees in order to shape the right themes and messages and right method of transmission.)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사령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약점은 정보(information)라고 말하며 북한에 진실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그것이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 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와 같은 물품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상 이익까지 살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까지 과반 의석수를 앞세우며 통과시켜 현재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