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성체의 궤도진입을 시도했고 그 중 두 번을 성공시켰지만 이미 위성체의 기능은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근호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교수는 22일 북한이 현재 우주 궤도에서 운영 중인 인공위성이 2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궤도에 진입한 위성체들은 모두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 교수는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의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모두 6차례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했으나 4차례는 실패하고 2차례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대포동, 은하, 광명성 등의 발사체를 통해 6번의 위성체 궤도 진입을 시도했고 2012년 12월 발사된 광명성 3호기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된 광명성 4호만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송 교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위성 추적 및 예측 프로그램 사이트 등을 인용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북한 위성은 하루에 2~3번 정도 북한 상공을 지나간다”며 “광명성 3호 2호기의 경우 지상국과의 정기적 송수신이 식별되지 않는데 이는 위성으로서 정상적인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교수는 북한이 2016년에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의 경우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교수는 “광명성 4호 위성을 통한 지상관측 영상이 공개된 바 없고 위성과 지상국 간의 신호가 송수신된 사례가 없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고 현재로선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핵무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유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핵무기를 다른 한 국가와 공유를 한 전례가 없어 한미 간 1대1 핵무기 공유는 사실상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유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미국의 핵잠수함 4척을 공유하는 겁니다. 한 척은 작전을 수행하고 한척은 훈련하고, 하나는 정비, 하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서 동해에 잠수함이 상시 있게 하는 겁니다.
이어 박 교수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동해에 전개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공개하는 것도 좋다”며 “전개된 잠수함에 한국과 일본 장교들이 배치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핵 대응을 위해선 오는 5월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의 시각차이를 이번 기회에 줄이고 한미가 북한의 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 의원은 이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화상 강연회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김정은 총비서의 8차 당대회 발언, 북한의 열병식에서 나온 핵무기 등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약 김 총비서가 핵무기 증강 중단 의지만 있었어도 하노이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을 겁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한국 정부가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 자산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영변 핵단지의 경우 북한 핵 자산 가운데 10%정도의 규모로 보는데 이에 대한 폐기를 미북 간 비핵화 합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평가, 접근 방식 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