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판문점선언 이후 인권·체제비판 대북방송 폐지

0:00 / 0:00

앵커 :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의 인권, 북한 체제 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의 프로그램들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폭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인권 및 북한군의 실상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폐지된 겁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자유의 소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자유의 소리 방송은 ‘대한민국의 발전상’,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체제 비판’, ‘인권 및 북한군 실상’ 등 4가지를 주제로 모두 19개의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했습니다.

북한체제 비판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주간 북한소식’, ‘새 삶을 찾은 사람들’, ‘북한의 창’ 등 5개, 인권 및 북한군 실상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인권 바로알기’, ‘지금은 탈북인 시대’, ‘호위사령부 25시’ 등 5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들어 북한체제 비판, 인권 관련 프로그램들이 축소 개편됐습니다. 북한체제 비판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간 북한소식’과 ‘북한의 창’이 폐지됐고 인권 및 북한군 실상 주제의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는 ‘지금은 탈북인 시대’, ‘호위사령부 25시’ 등 3개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북한체제 비판, 인권 및 북한군 실상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프로그램들은 평화 및 교류협력, 생활정보 등을 다루는 방송들로 대체됐습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대화를 하는 중이라도 한국군은 북한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별도로 어떤 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구사하든 안정적으로 꾸준히 펼쳐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는 시종일관 원칙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한국 정부 교체 등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유의 소리 방송은 안보 수호라는 고유한 원칙과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자유의 소리 방송의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된 것은 안보와 관련된 확고한 원칙에 대한 훼손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의 소리 방송은 지난 2004년 남북이 심리전 방송 중단에 합의하면서 중단됐다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2010년 5월 재개돼 남북 접경지역의 확성기, FM 및 단파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23일 남북 접경지역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이후 FM과 단파로 하루 20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