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언론이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 추진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3국 간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안보실장, 정보수장 등 다양한 통로로 현안을 논의해 온 한미일 3국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3자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세부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7년 9월 이후 3년 9개월여 만에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관련 외신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간 공조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주도로 3국 정상 간의 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해 대중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미일은 지난달부터 외교장관, 안보실장, 정보수장 간 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공동 안보 및 번영, 공동의 가치 등을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대외 전략 추진을 위한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호주입니다. 이 나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데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대외전략 추진에 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에 미국은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도 미국의 대외전략 추진에 있어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맹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미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규범에 맞춰서 굴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문제시 하지 않지만 현재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인데 한일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의 대외 전략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이어 박 소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의 대중 압박을 통해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문제도 논의되겠지만 미국은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