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일 한국 정부와의 모든 통신을 단절한 가운데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날 한국 정부와의 통신 단절을 “접촉공간을 완전 격페하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언급해 향후 이와 관련된 북한의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언급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이른바 ‘액션 플랜’ 즉 행동 지침을 따라 북한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올해까지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북한은 향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철거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남 불만을 표출하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며 “당분간은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오는 10월 정주년을 맞이하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과시할 성과 마련을 위해 대남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곧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노선에 따라 결정된 내부 일정을 소화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날 한국 정부와의 통신을 단절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일정의 시작이자 준비작업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내외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면돌파전’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제시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부터 지난달 한국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한국군의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대한 인민무력성의 비난, ‘핵전쟁 억제력 강화’가 언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달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까지는 사실상 핵무기 완성 과정에서의 도발 수순이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 진수 현장 공개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이른바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에 요구한 여러 사안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국전쟁 70주년과 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북한의 행보를 보면 연초부터 최근까지 이미 결정된 내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의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가 모두 언급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력시위는 예고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은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준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당 창건일을 앞두고 대남압박을 통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남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한국에 미북관계를 열어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성과를 얻지 못한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많은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