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여건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북핵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현상 유지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형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국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미북관계가 교착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가 단기간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 한국, 중국 등 북핵 주요국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수록 협상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미북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이 비핵화와 관련해 타협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 간의 거래”라며 “신형 코로나가 기존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형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대외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고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양보의 입장을 보인다면 이듬해에는 미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날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형 코로나 사태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남북관계를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75주년인 당 창건일과 관련된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겉으로는 초강경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파격적인 협력을 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성과가 없다면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올해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현재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큰 행사가 열리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형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대남 전략 일정을 뒤흔드는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들어 신형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북한이 유보했던 대남 흔들기 정책, 대남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 실장은 “신형 코로나로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자 북한의 대남전략상 공략 시점이 사라졌다”며 “북한이 전략무기, 자위적 국방력을 보여줄 통상 명분이 사라진 것인데 이에 따라 유보해놨던 대남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과정에서 대북전단을 문제삼는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