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입장 자료를 통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행위였다”며 “한국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한국 측은 약 102억 원, 850만 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이인영 후보자는 남북관계 특성상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 한국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려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공조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제재의 측면만 부각하면 남북관계 자율성이나 대북정책의 영역이 위축될 것”이라며 “워킹그룹 틀 내에서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거나 제3국을 통해 한국을 들어오려는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신속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유관부서와 함께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등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절 등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추석 등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기리는 날을 계기로 기획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새로운 미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미북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향후 대화의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북이 각각 이해하는 비핵화 개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는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상이자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헌법상 반국가 단체로서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