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미북,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한국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에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북,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고강도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 : 그러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워킹그룹이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북제재 영역이 아닌 대북 인도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힘의 균형,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 등에서 주한 미군 주둔이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보류하면 북한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미가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이나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되기도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강 이남 지역에서 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북한에 미북대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미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한국 통일부는 미북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길게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상당기간 동안 경색된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통일부 장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억류돼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비롯한 6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장에서 현재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가운데 일부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사진을 보이며 누구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직 몰랐고 오늘 배우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