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위성락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전현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들과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29일 개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락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국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경계할 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경시하고 한국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북핵 해결 관련) 상황을 주도하려는 의욕입니다.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이란 핵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였던 정도의 협조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북핵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 위 전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단기적인 전시성 성과 도출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나서면 한미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장기간 전략도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기간을 활용해 미북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인도적 지원 등을 활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게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 “도발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대화재개를 어렵게 만든다”며 도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한국 정부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아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입니다.
이어 노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적어도 북핵 동결 수준의 비핵화 잠정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잠정합의와 본합의로 나뉘어 진행된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교수는 올해 초 북한 영변 핵단지의 흑연감소로의 재처리 움직임이 새롭게 포착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최소 핵무기 2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역량이 8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북 간 비핵화 잠정 합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친서를 보내면 북한이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