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이 새로운 대북제재 면제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즉 대북제재 면제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가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관련 부서가 안보리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이후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민간단체 측에 이와 관련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그동안 안보리 결의상 예외인 인도주의적 사업도 제재 저촉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지침은 인도주의적 사업의 제재 예외 등 관련 절차를 정리하는 차원의 안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면제 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가 조만간 집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공여 시점을 미뤄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9월): 대북 인도적지원은 국제기구 공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전반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유엔이 대북제재 면제 지침을 채택한 것과 800만 달러 공여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800만 달러 공여 시기는 국제기구와 협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간으로 6일 채택한 대북제재 면제 지침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미국이 대북 인도적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들과 민간 지원단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괄적인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담고 있는 이번 지침은 193개 유엔 회원국과 대북 지원단체에 전달됩니다.
한편 통일부는 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한국 국민 1명을 북한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인계 받은 한국 국민은 34세의 남성 서모 씨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서 씨가 지난달 22일 불법 입국해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6일 간 북한에 억류돼 있었던 셈입니다.
서 씨는 북한이 서 씨를 단속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2일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 씨의 북한 입국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민을 송환한 것은 2015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5년 간 모두 7차례, 13명의 한국 국민을 송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신의 송환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은 지난 2013년 10월 체포한 김정욱 씨 등 6명의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에 6명의 송환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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