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주한 러시아, 로씨야 대사를 만나 남북러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로씨야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남북관계와 남북러 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신북방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철도, 가스, 관광특구 등의 사업은 남북협력과 직결된다”며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연해주와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접촉이 양국 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의 남북 간 국회의장들의 만남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쿨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쿨릭 대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남북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남북러 3각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의 역대 여러 정부들도 남북러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지만 유의미하게 진전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러 3각 협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 남북러 협력 가능성이 지금 높겠습니까? 남북러 삼각 협력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꾸준히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박 소장은 이어 남북러 협력이 의미있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 구상 자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결의 2371호, 2375호, 2397호 등을 근거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의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기존 합작사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남북러 협력, 경제 협력 등을 추진하려면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남북러, 남북 경협 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