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기존 남북 간의 합의는 모두 폐기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1차 남북 고위급회담 당시 북한에 비핵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리는 미북 사이에서 종전선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이제 (협상) 전개 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초기단계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남북 사이에 있던 기존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군과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가정을 전제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이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화됩니다. 다만 미북 간 협상에 대해 양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어 희망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신뢰구축 방안 중 하나로 양측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이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뤄지면 비핵화, 관계개선 추진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의제에 사이버 적대 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의 북한의 적대행위 사례보다 사이버상에서의 도발 건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남북이 관련 논의를 할 단계가 올 수 있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이 문제를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장마당은 약 460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200여 개의 군 1개 당 2개 이상의 장마당이 열리는 셈입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어 사실상 장마당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장마당에 나오는 상품들 가운데 70~80%가 북한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마당의 곡물거래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50만 톤 내외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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