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가 미국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대북제재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과 무기, 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5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문 날짜와 장소를 북한 측과 협의 중입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정 실장과 회동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평화적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마트비엔코 의장은 "방북 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이 실현되면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을 북한으로 꼽았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는 북한으로부터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인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50kg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플루토늄 4kg당 핵무기 1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약 12개 정도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시설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감속로 등이 가동되고 있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결코 작은 양보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종전선언과 유엔군 존속 여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정전협정은 유지된다"며 "종전선언은 유엔군 존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에는 NLL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NLL은 한국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NLL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존중돼야 하며 준수돼야 할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발견한 지뢰 4발을 폭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0일간의 JSA 내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안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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