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전략도발을 감행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입니다.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21일 국방논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보호를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핵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의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2018년부터 이어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중 양쪽에 모두 지렛대를 걸쳐놓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략) 도발을 할 경우 북한이 겪을 악재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세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지난 20일 북한이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세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비행안정성 때문에 (신형 SLBM의) 설계를 바꾼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능은 오히려 지난번 SLBM이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아마 (향후) 시험발사를 할 경우 이 부분을 먼저 시험할 것 같습니다.
신형 SLBM의 비행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과 SLBM의 경우 전력화까지 1~2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며 “실전배치에 임박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근 정세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이 있고 북핵 위협이라는 작은 판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들이 미 항공모함들을 타격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미국은 지상에서 중국 군의 군사자산을 타격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전략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폐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 육군이 전략장사정포와 다양한 미사일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미 육군은 750km, 2000km, 400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을 동맹국들에 적절히 배치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 핵에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계획이 완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