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럽 순방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진 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 뒤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제재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협력도 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있어야만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제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북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실무회담 약속을 정해놓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국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북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양측은 이 협상이 효과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여러 상응조치들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미북이 여러 사안을 논의했는데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도 그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 여부는 향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 안으로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남북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시기나 형식 등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피의자들이 제3자에게 거래 대금을 넘기고 북한산 석탄 일부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송금 일시는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8월 중간조사 발표 당시에는 수출업자에게 거래 대금이 직접 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지속적인 수사 결과 일부 피의자가 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거래 대금을 받은 제3자와 북한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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