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혹은 접촉이 재개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정권 교체기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초기 북한의 도발 여부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 미북 간 접촉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냉각기를 거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은 미국 정권 교체기, 혹은 새로운 행정부가 막 들어선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17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을 잇달아 발사한 바 있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도발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해에 이뤄졌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어떤 정권이든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몇개월은 걸린다”며 “이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미북 간 냉각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북한은 갑자기 대화를 제의하든가 평화공세를 보이는 식으로 입장을 전환해 왔습니다. 즉, 긴장감을 높인 다음에 (협상) 지렛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행보를 보였고 또 성공해왔죠.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미북 간 6개월에서 1년의 냉각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검토하고 실무진을 꾸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후 미북 간 재접촉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톱다운,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하향식 협상방식에서 실무진들 간의 협상을 통한 상향식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영호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로서 전통적인 외교에 익숙한 인물”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향식 협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반적으로 보자면 미국 대북정책의 접근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공보장은 없지만 더 안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북한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도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어 이 같은 경험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덕민 전 원장은 “북핵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면밀한 실무회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축적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현 가능성의 경우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청사진을 전제로 협상에 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영호 소장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경험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주고받는 식의 비핵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한 만남을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최종상태, 비핵화 청사진 등을 받아냄으로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영호 소장은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적 가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