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리비아식 해법 북한에 적용 불가”

앵커: 한국 청와대가 최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리비아식 핵해법'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증과 핵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리비아가 2003년 미국과 핵폐기에 합의하고 미국이 2006년 리비아에 국교 정상화와 경제제재를 풀어준 것을 뜻합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비핵화 방법론으로 제시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해법을 주장했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비핵화 방안으로 단계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데 대해 한국이 제시한 3가지 비핵화 의제에 북한 측이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3가지 비핵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입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의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라며 의제는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9일 판문점 북한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일자를 확정했지만 의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