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대상 아냐”

앵커: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철도 시험운행이 대북제재 위반과 무관하다고 보고 시범운행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승인을 거부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3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남측의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 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제재 대상은 회원국에서 판단하여 유엔제재위원회 등에 승인 검토 요청 등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결정 이후인 지난 22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을 만나 철도 현지 조사를 비롯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중 목표로 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철도 협력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6량의 열차를 서울에서 출발해 북한의 신의주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불허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반대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남북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