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내년에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을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규모는 대대급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보고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독수리훈련의 명칭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수리훈련을 내년에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독수리훈련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합지휘소연습(CPX)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휘소연습은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한 전쟁 게임을 말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첫 연합검증연습이 내년 8월에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조직 편제를 적용해 연합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단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준비에 대해 실질검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과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필수 과제와 수행 능력 등이 검증 대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년에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힘이 튼튼할 때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군이 강력한 안보 태세로 평화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 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공개본을 발간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침서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거론된 ‘북핵 불용’ 등의 강경한 표현은 이번 지침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지침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대북제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침서에는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