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 교류를 확대해 새로운 미북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미국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20일 평화연구소 사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과 압박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과 교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정책 노선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장기적인 목표로서 북핵 억지와 비핵화를 유지하돼 북한 당국 및 북한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기고문의 공동저자인 재스퍼 담당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됐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 불행히도 지난 70년 간 미국이 취한 대북정책의 결과,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그 사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접근법을 완전히 새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고문의 공동저자인 엄 선임연구원은 과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이 북한 당국과 함께 30여 차례 협업을 통해150여명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미 의회 의원들이 매년 평양을 방문해 일본인 납치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던 점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 학술기관 대표들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농업, 에너지, 의학, 정보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북한과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고문은 먼저 새로운 미북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재확인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비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은 이를 위해 북한이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안정화 후 국경을 재개방하는 즉시 신속한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장관 권한으로 북한 여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과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논의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재스퍼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또 북한 여행 및 비자 제한을 완화하면 국무부가 운영하는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등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 경제, 과학,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은 이밖에 북한의 개성공단, 경제특구 등 경제 부문에 대한 미국의 협력이 북한과 잠재적인 관여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풍력, 수력,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돕고, 북한이 보유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한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제품 개발 부문에서도 미북 양국이 함께 협력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자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BRINK act), 일명 웜비어법을 올해 재발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역시 지난 19일 북한의 핵 ·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도 미북 간 인적 교류나 경제적 협력 역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