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13일 공개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핵무기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기와 핵무기 금지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연구기관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사용한 비용을 추산해 왔습니다.
이 중 미국이 354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중국 104억 달러, 영국 89억 달러, 러시아 85억 달러, 프랑스 48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나머지 핵 보유국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비교해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 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 중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2018년 국가예산 293억 달러 중 국방비가 35%인 약 103억 달러, 핵무기에 6%가 할당됐다고 가정할 때 약 6억 2천만 달러가 책정돼 2019년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 핵무기 개발에 분당 1,180달러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실험 1회당 500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핵개발에 총 11억∼1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적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추산된 핵무기 관련 비용이 비현실적이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예산과 관련한 공식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핵무기 개발 예산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하 연구원 : 경제 악화와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엄청난 예산을 핵 개발에 쓴다는 것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은 제재 감시를 피해 여러 방법으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 연구원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랫동안 이어진 선박 간 불법 환적과 특히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으로 군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