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용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조정관은 18일 한국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Importantly: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not aimed at hostility, it's aimed at solutions. It's aimed at ultimately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wards that ultimate objective, but work on practical measures that can help us make progress along the way towards that goal.)
캠벨 조정관은 특히 이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검토했고,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합의 등 다른 합의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는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을 토대로 합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 접촉시도에 대한 북한 반응에 관해 그는 “비공개 외교적 교류가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북한 접촉 여부나, 북한의 반응 여부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도록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그 이상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It's premature to speculate beyond that -- we have far more work ahead of us.)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고, “연합훈련은 우리의 전체적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전략이 발맞춰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