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전략물자관리 수준을 세계 최하위로 평가한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2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유포 지수'(PPI: Peddling Peril Index)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중 꼴찌인 20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 관련 물품들이 다른 많은 나라들로 밀매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수는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총점은 1300점입니다.
북한은 -172점으로 이란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마이너스 점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역 통제 시스템과 광범위한 불법 조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북제재 위반 건수에 따라 각 국가의 점수를 차감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고서에서 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란, 미얀마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 관련 물품 조달 및 훈련, 탄도 미사일 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시리아와 같이 제재 위반이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큰 점수를 차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전략물자 통제가 허술한 제 3국가를 통해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로부터 전략물자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 사용자를 자신들이 아닌 다른 국가로 허위 신고하거나 물품을 환적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사라 버크하드(Sarah Burkhard)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불법무기 및 군사거래에 연루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크하드 연구원 :제재 위반 국가수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몇 국가는 반복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개 결의가 요구하는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대북제재 결의 제 1718호가 채택된 이후 제재이행 보고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70개국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위험 유포 지수에서 미국이 총점 108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987점) 10위, 중국과 러시아는 나란히 89위와 90위에 올랐습니다.
이 연구소는 매년 각 국가들의 현재 전략물자 관리체제를 평가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에 충분한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