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s we have said before,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ons, abide by thei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main engaged in substantive and sustained negotiations to do their par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denuclearization.)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한 것을 '엄중한 도발'이라며, 최근 미북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특히 북한 측 담화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우리를 압박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명백한 실정에서 우리도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해줄 수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대응 행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밑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일 공개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미사일 위협으로 북한의 중 ·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개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서 실제 핵탄두를 탑재했는지는 불명확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의 미사일 요격기 수를 44대에서 현재64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군 당국이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발달했지만 북한이 다수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공격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실제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요격 능력에 대해선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잠재적 탄도시마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탄도미사일 방어(BMD)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 구축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기술 개발을 앞서기 위한 미국의 방어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접근과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기술 개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대문에 정치적,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물론 억지(deterrence)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편 지난달 의회조사국이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BMD 체계를 탑재한 해군 이지스함 수를 지난해 38대에서 2024년 59대로 크게 늘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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