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 내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14일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북한과의 핵협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북 양국 중 어느 쪽이 추후 협상 재개를 더 바랄 것 같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20년 11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협상 재개에 더 필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북한이 위성발사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에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역학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미북은 '화염과 분노' 때로 돌아가기 보다는 추가 협상을 할 것입니다. (I do expect by the end of this year, early next year, maybe North Korea does a satellite test or something. They will have an "action-forcing event," which will change that dynamic. So, either they go into further negotiation – which I think is most likely – rather than the other way, go back to fire and fury.)
윤 전 대표는 이달 초 열린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측이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북 모두 실무협상에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을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같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 추가 조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조셉 윤 전 대표 : 저는 미북 양측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한번의 만남으로 입장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 also believe the expectations on US side and North Korea side are so far apart that it's impossible to bridge the gap in one meeting.)
윤 전 대표는 향후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6∼12개월 동안 일종의 임시 합의(interim deal)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협상 초기로 돌아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 사항에는 영변 핵시설 외 추가 조치, 풍계리·동창리 검증 및 사찰, 핵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중단, 비핵화 단계의 지침서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윤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북협상으로 비핵화에 대한 별 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미북 간 긴장이 줄어들고,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중단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계속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이나 핵 프로그램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