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조치 없으면 즉각 한미 연합훈련 재개해야”

앵커: 한미 간 연합 공중 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된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곧바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Mansfield Foundation)의 프랑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는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외교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누지 대표: 현재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외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즉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지속적인 비핵화 논의를 위한 잠정적인 결정인 만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은 반드시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에서 선의(goodwill)를 보였는데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만족한 만한 결과가 없다면 미국이 대북압박 정책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언제까지나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간 외교 진전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유예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이 기대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연합훈련 중단을 원했고 이제 북한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로 이에 화답할 것인가 입니다. 솔직히 (북한의 향후 비핵화 행보에) 전 매우 회의적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군사 훈련을 취소한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의의 표시로 결정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자칫 북한 측에 한국의 방어력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두 번의 훈련 중단이 대북 방어력과 한국 안보에 걱정할 만한 수준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자칫 북한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