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신호를 미리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모렐(Michael Morell)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8일 자신이 진행하는CBS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인텔리전스 매터스(Intelligence Matter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협상 중 가졌던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를 차기 행정부에서 갖기 어려워지면서 도발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 :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대담자로 참석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Sue Mi Terry) 선임연구원 역시 그 동안 북한이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해왔던 전례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은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 오바마 행정부 첫 4개월 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 없이 경제제재를 이어가면서 비핵화하기를 기다리는 일명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북한에 지속적인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차기 행정부가 같은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차기 행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 미국이 북한과 시간을 번 사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북한과 실무회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그 동안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요구해 온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대신 동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모든 핵 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합의가 미북 간 첫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그 동안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얻기 위해 많은 속임수를 사용해 왔다며, 북한과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동결 협상시 절대 서둘러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라샬 대학교의 리처드 자바드 헤이다리안(Richard Javad Heydarian)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17일 미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에서 발생한 단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다리안 부교수는 바이든이 부통령,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지내며 쌓은 오랜 외교 정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대북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