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하원군사위원장은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의원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과 핵 개발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지난 5대에 걸쳐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를 향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억제(containment)’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핵 억제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첫 번째로 한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과 관련해 오가는 대화들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핵 억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0% 수준의 인상안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강력한 동맹을 통해 북한이 섣불리 공격에 나서면 오히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국과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