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관련해 북한의 '언행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가드너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파와 북한의 핵개발 능력 지속을 우려합니다. 북한이 핵폭발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컴퓨터로 핵개발 시험을 하고 있고 북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험실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투명성의 문제이고 행동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기자)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등 전쟁장비 반입금지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를 지지하십니까?
가드너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군 지휘관들에 의해 협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먼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또 군 지휘관들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군사적 준비와 방어태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공격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완전히 재개될 것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재보증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210 항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North Korea Strategy)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발의한 이 법에서 강조하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드너 의원 ) 아시아재보증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달성을 궁극 목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등 행정부가 비핵화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화하고 있어 가령,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간의 더 견고한 협력을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시아재보증법 407항에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으로의 정보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to North Korea)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가드너 의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갖을 수 있는 기회와 인권, 마땅히 누려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세계에서 삶이 어떠한지, 압제적인 정부가 통치하는 북한 밖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그들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정보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북한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하려는 것 이상의 많은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대북 방송과 같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대통령이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가드너 의원) 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지금하는 일을 계속하고 우리는 자유아시아방송이 하는 일에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에 외부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문제는 김정은의 압제적인 통치와 그의 결사적인 핵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 개발과 북한이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방송(Voice of America), USB 즉, 메모리기억장치, 다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