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당초 예상됐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급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6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급속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목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핵물질 생산 동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공식화 등의 북한 비핵화 조치를 우선 수용하고 이에 상응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등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첫째,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합의를 하는 것 셋째, 현 상태로 그럭저럭 가는 것(muddle along) 등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 이 가운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협상 결렬이라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합의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런 까닭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면서 현 상태로 그럭저럭 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군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그럭저럭 지속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향후 북핵 협상에서 중국 등 이해 관계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북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중국 등 다른 당사국이 이를 조정하며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간절히 요구한 것은 그만큼 제재가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특히 석탄, 석유, 수산업 등에서의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대북제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