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조만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8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 연설에 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를 위해 2017년에 발의했던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LEED) Act)'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조만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효과적인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즉 LEED 법안을 재발의할 것입니다. LEED 법안은 대북 교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자산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과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거래 상위 10개 기업은 미국의 금융체제 접근을 완전 봉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제재를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미국에서의 금융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이 법안은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이번에 상, 하원을 통과하고 법으로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가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 해제였다고 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