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북핵협상에 영향 미미”

앵커: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며 벌이는 무역전쟁이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 일 외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역할이 없고 오히려 중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중국이 대북 영향력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도록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이 북한에 미국과 타협하라고 압박하는 데 비협조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연구원 역시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북핵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도 16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전화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