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일라이 라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다자 연합군사훈련 상황도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트너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주된 역할은 한미연합군대(US-ROK combined forces)의 준비태세 유지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신뢰할만한 억지력(deterrent force) 보유는 외교적 관여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 지명자는 이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조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며 자신이 인준되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또 잘 조정된(effective, affordable, and tailored)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region)은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戰區·theater)라며 대만을 비롯, 역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지명자:제가 인준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 공약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서면답변서에 북한의 위협을 봉쇄 혹은 억지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와 관련해 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과 향후 제안된 전략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제재 이행, 한미일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그리고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군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양자 및 다자연합훈련의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ncludes reviewing efforts on sanctions enforcement, bi- and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ercises to maintain the readiness of forc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혹은 연기하며 북한과 외교협상을 통한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지만 지난 3년동안 북한 측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지난달 18일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실기동 훈련이 컴퓨터 훈련보다 당연히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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