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대북제재 집행 느슨”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유엔의 대북제재 집행을 일방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간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한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주석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히도 지금은 북중 간 국경 통제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일부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유엔의 대북제재 집행을 일방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석탄 수출과 북한 식당 운영 재개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주된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법 준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제재와 압박이 줄어들면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서 시간을 끌 것이고 일부 주변 국가들은 제재 이행에 지쳐 북한과 불법 혹은 합법적 교역을 재개해 이득을 보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지난 21일 러시아 극동세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에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80%가 증가했었습니다.

블랭크 연구원: (교역량이 증가한 것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 제재로 금지된) 물품들을 북한으로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