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22일 세컨더리(secondary) 제재 즉, 제3자 제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넬슨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 기록된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거론하며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기관 및 기업도 제재하는 것으로 밴 홀런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자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BRINK act), 일명 웜비어법을 올해 재발의한 바 있습니다.
넬슨 지명자는 이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제재회피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 의회와의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Elizabeth Rosenberg)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핵)확산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논의할 수 있는적절한 권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