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미 고위 국무∙국방 관리, 대북협상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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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대북 협상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나 신임 국방장관 대행이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앞으로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되지만 북핵 협상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일부 미국 전직 관리들은 예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 이유에 대해 현재 미국의 북핵 협상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누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북핵 협상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북핵협상과 관련해)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It does not matter of who is Assistant of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because White House is in charge of North Korea talks and doesn't listen to the view of other parts of governmen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 예로 보통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 국방부 차관보들이 참여해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부처간 회의를 열어왔는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신임 스틸웰 차관보는 북핵협상보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동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상대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1일 새 미국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 대행의 미국 북핵협상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전직 국방부 관리들의 지적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대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새 국방장관 대행의 등장은 변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직접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내 인사의 변화가 미국의 북핵협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Because considering our president's personal involvement in negotiation with leader of North Korea.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 changes as result of any changes in department of defense.)

로렌스 코브(Lawrence Korb)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북핵협상의 최종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 육군사관학교 동기이고 군사 및 의회활동 경험이 있어 북핵협상에 영향을 미칠 배경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북핵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감(instinct)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미북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임 동아태 차관보 등 새 인사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교환된 서신이 담고 있는 의미와 G-20, 즉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주석과의 회담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