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정제유 밀수, 제재 위반”…유엔에 문제 제기

앵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했다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초과해 정제유를 밀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 유조선들이 해상에서 환적, 즉 선박 간 선박 이전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를 총 89차례 북한 항구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 양이 최소 75만9천793배럴입니다.

미국 측은 유엔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이같은 불법 활동을 알리고 더 이상의 대북 정제유 수출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정제유를 북한에 계속 수출해 왔다며 이번에 북한의 제재 위반 상황이 밝혀진 만큼 이들 국가는 향후 북한에 대한 정제유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한동안 이완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평양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 회담 후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만장일치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의 문제 제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