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미국과 한국을 밀어부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훈련을 완전히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는 최소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군대를 실제로 배치해 훈련하는 대신 컴퓨터를 통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이보다 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또 한미동맹을 압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북한을 북핵 실무급 협상 재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무급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협상력(leverage)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논의한 것처럼 실무급 협상 재개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는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이 북핵 실무급 협상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협상장에 앉아 본질적인 실무급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의 북핵 특사 역시 북핵협상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응하는 대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북핵 실무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튼 전 차관보 대행)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의 기준을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및 핵 실험 중지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것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엔과 미국 및 관련 국가들은 이를 규탄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자)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어떤 것일까요?
손튼 전 차관보 대행) 아마도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기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만한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