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지난 3년동안 미 국방수권법에 들어있던 '일정 수준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어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원 군사위 측은 당시 그 이유에 대해 미 국방부의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치도록 주한미군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향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른 조항이 조정된 후 단일 법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