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테드 요호(Ted Yoho) 의원(공화∙플로리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요호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러시아와 중국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호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에 진지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이 동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와 함께 대북제재를 지속해갈 때 전체적인 상황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만일 제제를 완화한다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을 타결하는데 2년, 3년이 걸리든 또는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호 의원: 북한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 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비핵화에 대한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머지않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호 의원: 비핵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동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차관들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하셨는지요?
요호 의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과 특히,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북한이 장래에 비핵화 합의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남북 통일, 그리고 이와 관련해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간 교역과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이라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호 의원: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초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상민 기자가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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