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모어 “미∙북, 협상 진전 위해 부분적 양보할 것”

앵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최근 유엔 연설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중 방북한다면 미북 양측은 비핵화 협상 지속을 위해 서로 부분적 양보에 나설 것이란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선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북제재 지속을 강조해 온 미국의 입장과 대치되지만, 결국 미북 양국은 비핵화 협상 과정이 지속되길 원하기 때문에 서로 부분적인 양보에 나설 것이란 게 새모어 전 조정관의 전망입니다.

새모어 조정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과정의 지속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고 북한은 부분적인 비핵화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전 종전선언,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북제재 완화 등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일부 '대북 적대시 정책' 제거 조치로 꼽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유관국과 전문가 감시 하에 영원히 폐쇄하는 것은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지속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 및 물질을 신고하는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북제재를 예외로 풀어주는 최소한의 양보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반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두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미국의 부분적인 양보가 가능할 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은 북한이 문제라며 선 비핵화,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입장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내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난한 것이 그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선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