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일부 전직 고위 국방관리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략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벨 전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오직 미국 군사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벨 전 사령관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한(valid)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 문제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전에 한미 연합억지(combined nature of deterrence efforts) 노력 유지 방법과 한미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베스 롱(Mary Beth Long)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앞서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벨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군사력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롱 전 차관보 역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벨 전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 능력 진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롱 전 차관보: 벨 전 사령관의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 이런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환 과정을 중단하고 어떤 부분이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안되는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롱 전 차관보는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확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7일 벨 전 사령관의 의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은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 양국은 2009년 10월 한미안보협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첫째,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둘째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셋째,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내 역내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가 2017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후 한국 문재인 정부는 2014년 합의 내용 중 첫째와 둘째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주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