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간 대북 군사분야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한미 양국이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앞서 한국시간 19일에 이왕근 한국 공군참모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질런트 에이스'를 미국과 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남북한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방어태세를 훼손하고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군사분야에서 한미 간 견해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 간에 대북 군사분야에서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쪽 동맹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사전에 다른 동맹과 협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양국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 달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안하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 조야는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과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설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방부가 제작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한국어 해설자료는 50페이지가 넘는데 영문 자료는 17페이지에 불과한 것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사분야 뿐 아니라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서도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워싱턴의 대다수 한국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과정이 비핵화 과정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한국 간에 마찰(friction)이 있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통한 압박의 입장이고 한국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고립을 줄이자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은 독립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는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부담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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