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북핵협상 전략에 변화를 주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새로운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했다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조속히 얻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혜택을 기대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한 미국과 서울에 대한 압박의 일부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 민간연구소 군축협회(ACA)의 데릴 킴벌(Daryl Kimball)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첨단전술무기 시험은 북한의 인내력에 한계가 있어 미북 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 정체된다면 북한은 다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킴벌 대표는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은 한쪽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라고 먼저 요구할 것이라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서로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사전문가인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첨단전술무기는 재래식 장사정포와 관련된 것 같다며 위성위치확인 장치(GPS)를 갖춘 신형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재래식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했다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강조하기보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4차례 방문하는 등 북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그에 맞춰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현재 양측 간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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