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중간 간부 계층(second-tier leadership)이 핵무기 포기를 선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함께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적극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지난 6일 '최대 압박 2.0(Maximum pressure 2.0)'이란 제목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외교,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하려면 대북 제재 등 기존의 외부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정보와 영향력 활동'(Information and Influence activities)을 통해 북한 중간 간부들이 비핵화를 하는 편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정권 유지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내부 지지가 계속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유일한 경우는 내부 위협과 압박으로 비핵화를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계산을 바꿀 때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북한 내부의 압박은 김정권 위원장 주변의 핵심 지도부가 아닌 그 아래의 중간 간부(second-tier leadership)층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이들이 비핵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롭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이들을 겨냥한 외부정보 유입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로 자신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고 이를 통해 중간 간부들에 의한 내부 압박과 위협이 커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나서거나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현재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중간 간부들은 지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불만이 많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관련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게 그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은 라디오 방송, 페트병, 풍선, 인터넷, USB 드라이브, CD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