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실현 등 경제협력을 통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시동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 간 사회·문화·경제 협력 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과의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 한국이 북한과 대규모 경제 협력사업에 나서는 것을 미국이 적극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 의사와 대미 강경노선을 천명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성급히 반응하기 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 관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미북 관계에서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2017년 미북 간 이른바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 : 현재로선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full sanctions relief)'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원을 통한 자력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018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비핵화 대화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제거를 직접 지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 등 관대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없다고 김 분석관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