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그룹을 통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을 곡해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양국이 완전히 동일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국 간의 소통과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은 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무역·관광 등 협력사업을 하도록 한미가 워킹 그룹에서 협의하자는 것은 극히 적절한(perfectly appropriate) 생각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 계획을 워킹 그룹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좋다”(In order to avoid a misunderstanding later that could trigger sanctions... it’s better to run this through the working group)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동맹국 간에 큰 문제로 확산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 남북 협력 업으로 북한을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적대적 비난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미북 대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북 접촉(contacts)에 대한 정책 이견으로 인해 한미 간 강력하고 견고한 안보 동맹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한국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입장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 한국이 주권국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한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한미 양국 간 대북 전략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위협(common threat)인 북한에 대한 전략을 동맹국 간에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핵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남북 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은 미북 간 핵심적 입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