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등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선임고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대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의 전제조건이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연기한다든지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추후 다른 대화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취소하자고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북한 대표단 방남 조건에 북한 건군절 열병식 취소 요구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관련한 실질적 내용(substance)이 없는 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방북에 지나친 전제조건을 내놓을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공동창립자인 배리 블레크먼(Barry Blechman) 명예연구원도 한미동맹에 위기가 올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크먼 연구원: 지렛대를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화해 협상에 나서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에 나설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추가 '시간벌기'에 나서는 한편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북한은 춘궁기를 맞아 여러 도움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전처럼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는 데 시간만 벌어주는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미국, 한국,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긍정적인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이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출신으로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객원연구원은 영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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