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 즉 윁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을 해치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선임 부소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상당한 양보 조치가 없다면(without significant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s) '동결 대 동결'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린 부소장 : 2차 정상 회담장에 들어설 때에도, 회담장에서 나올 때에도, 근본적으로 '동결 대 동결'에 그칠 것입니다.
그린 부소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Preview of the Second Trump-Kim Summit)에 관한 전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 상태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 그린 부소장의 주장입니다.
그린 부소장은 그러면서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던 ‘동결 대 동결’ 조치와 관련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이 지난해 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에서 수 십 년간 규탄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인 한미군사훈련을 동등한 가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린 부소장 :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그는 결국 북한이 한미동맹 등 미국의 역내 동맹 관계를 축소하거나 해체하려는 추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차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정의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없이 ‘동결 대 동결’ 혹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에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선언에 합의하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북한이 과거 수 차례 협상 의제로 내 놓았던 영변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조치 등을 상응조치로 내놓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동맹 자산을 협상 대상으로 내놓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미국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해외 주둔 미군의 효용가치(Utilities of US troops abroad)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0년 간 발언을 모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해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결정이 북한에 크게 양보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빅터 차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토론회에 참석한 레베카 허스먼(Rebecca Hersman) 전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수년 간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집중 개발하고 있는 운반수단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분리(decoupling)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큰 위협인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